산업 분석 리포트 :: 글로벌 헬스케어 업데이트 : 미국 리베이트 금지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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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7월 11일 미국 트럼트 대통령이 제약사 리베이트 금지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리베이트는 거래상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 약 가격을 낮추는 것을 약속하고 처방약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리베이트 금지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번복했는데, PBM 및 보험사들의 반대와 함께 의회예산국에서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가 논란이 됨에 따라 법안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일부 여론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리베이트 법안을 철회한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멈추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정부는 처방 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 양당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대통령의 20년 대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철회 소식과 함께 보험사 및 중간 의약품 유통 업체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대형 제약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헬스케어 산업 분석 리포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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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리베이트 금지 법안 입법예고 철회

현지시간 기준 7월 11일,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베이트 금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약가 인하 공약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제약사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업체(PBM)에의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대신 고정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이는 PBM이 의약품 등재를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해 보험사와 공유하는 현행 시스템이 높은 약가의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 그러나 PBM 및 보험사들의 반대와 함께 의회예산국(CBO)에서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가 논란이 됨에 따라, 법안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 철회 소식에 따라 보험사인 Cigna와 UnitedHealth의 주가 각각 9.2%, 5.5% 상승, 유통업체인 CVS Healthcare의 주가는 4.7% 상승하는 등 의약품 supply chain 전반적 주가 상승 기록. 반면 Pfizer(- 2.5%), Merck(-4.5%), BMS(-3.1%) 등 대형 제약사들의 주가는 하락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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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시도 지속, 바이오시밀러 가격에 영향 가능성

한편 백악관은 법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를 위해 양당과의 대화 및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 언급. 앞서 제약회사 TV광고에 약가를 의무공개하는 법안에 대해 연방법원이 효력중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리베이트 금지 법안이 철회됨에 따라, 행정부는 남은 약가인하 정책인 참조가격제(External reference pricing: ERP)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정책은 Medicare가 처방약 약가에 대한 지급액을 미국 약가가 아닌 international price에 연동시킴으로서 약가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 다국적 제약사에는 악재. 미국 정부의 약가 인하 방침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에 우호적인 정책임은 변함이 없으나, 법안 통과시 미국 내 전반적인 의약품 가격 인하 자극하여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가격 또한 낮아질 가능성 존재. 이 경우 미국 진출중이거나 진출을 앞둔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중장기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