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분석 리포트 ::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 그리고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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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에 따르면, 조만간 일본이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첫번째 공격의 타깃이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였다면, 두번째 공격은 ‘자동차, 기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일 갈등은 국내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아시아 지역 안보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 및 산업이 파괴적인 양상까지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려는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일갈등에 대한 우리 나라의 정책 대응으로써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과 같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시사를 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분석 리포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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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고조를 결정할 3대 단기 이벤트

단기적으로는 7월末~8월初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 1)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 우리 정부에 7월 18일까지 수용 시한을 제시. 이에 따라 이후 추가적인 수출 규제품목(개별허가제 대상품목)을 발표할 가능성. 2) 7월 21일 참의원 선거 결과도 중요. 개헌찬성파가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 할지 주목. 선거 승리는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여론 지지의 판가름이 될 것. 3) 한국의 최종적인 White 국가 제외 여부도 주목. 현재로는 8월 초중순 이내에 일본 內 법적인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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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추가 제재대상, 자동차/기계 등 우려

우리 정부는 상기한 제3국 중재위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를 빌미로 일본은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올릴 가능성 높음. 이는 향후 협상 재개 시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적 목적 도 겸비. 대상은 대일의존도가 높으며,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이 큰 산업일 수 있음(아래 표.1 참고). 즉 첫번째 공격의 타깃이 중고위~고위기술산업군 중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이었다면, 다음은 ‘자동차, 기계’ 등이 우려됨. 후자의 산업들은 반도체에 비해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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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으로 정책대응 필요성 높아짐

우리는 한·일 갈등이 양국 경제 및 산업에 파괴적인 양상까지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 단. 주지하듯이 극단적 한·일 대립은 글로벌 경제 및 아시아 역내 지역 안보에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 다만 이번을 계기로 양측 모두 과거와 다른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사태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개연성을 내포. 이러한 상 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등 선제적 정책대응의 필요성은 매우 커짐. 7월말 Fed의 Insurance cut 시행이 기정사실화되는 조 건도 명분 제공하고 있음. 정책 현실화 시, KOSPI에 하방경직 제공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