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분석 리포트 :: WTO 개도국 관련 이슈, 미국이 얻을 것과 한국이 잃을 것

시장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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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중국과 한국을 언급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어, 미국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보조금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WTO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그 결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제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 말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지원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 발표 및 8월 1일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8월 2일 일본 각료회의와 관련 동향을 집중해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분석 리포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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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벤트 주간

 7월 30~31일 : 미중 무역협상단 대면 협상 예정

 7월 말 : (우리나라) 정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지원책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8월 1일 :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 – 미국산 농산물/공산품 등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 미국의 대일본 자동차 관세 등 논의

 8월 2일 : 일본 각료회의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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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이 얻을 것] WTO 체제는 붕괴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 WTO를 통해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 진전’ 이뤄내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 최악의 경우, 이는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음

 미국이 WTO 개도국 우대 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꿈꾸는 코끼리 곡선 : 중국 뿐만 아니라 WTO 개도국들의 부(富)를, 미국의 팜벨트(Farm Belt)로 가져올 수 있음

 참고 : 『트럼프가 꿈꾸는 코끼리 곡선』 ( http://bit.ly/2xrqba9 ) → 트럼프는 중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분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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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이 잃을 것] 트럼프 대통령의 WTO 발언,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을까?

 직접적인 피해 : 농산물 분야로 제한  우리나라는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WTO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농산물 분야의 직접적인 피해 예상

 간접적인 피해 : WTO 체제의 구속력이 약화된다면? 우리나라는 한일 분쟁의 해결을 위해 어디로 가야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WTO 제소 준비 중.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응은 WTO 제소에 집중

 그런데 만약 미국이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거나 WTO를 탈퇴한다면, WTO의 중재가 예전만큼의 효력은 없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