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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 금융시스템과 세계적 합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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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미국 은행 시스템과 전 세계적인 합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개리 갠슬러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은 2일 생중계된 규정 준수 및 시장 무결성 행사인 DACOM Summit 2021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 펀드 및 분산 금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통화시스템과 세계적인 금융 합의에 대한 대응수단(off-the-grid)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그러나 거래소(플랫폼)든 토큰이든 공공 정책의 원칙을 벗어나면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엄격한 경계(구분)를 강조했다.

또한, 이들 중 특정한 항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주로 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오랜 기간 검증된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관계기관에 등록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 마련을 주문하며 ”증권시장에서 우리 거래의 핵심은 투자자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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