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석 리포트 ::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네 가지 관전 포인트

경제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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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로 인해 한·일 관계 추후 동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은 예상대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였지만, 연금개혁은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개헌선 확보엔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이번 참의원 선거가 양국 갈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갈등이 계속되다가 8월 중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향후 방향성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또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수출 규제 품목 확대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향후 전개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8월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 및 23~24일 WTO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등에 대한 논의에 따라, 시장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정치적, 외교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석 리포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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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1. 갈등의 변곡점?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8월 중순

양국 갈등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시점은 8월 중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일 가능성이 높음. 첫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연금개혁이었고,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이 개헌에 필요한 전체의 2/3 의석을 확보(이번 선거에서 85석 이상)하지 못했기 때문임. 이를 감안하면 선거가 양국 갈등에 핵심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음. 둘째, WTO 일반이사회(23~24일)에서 이번 수출규제가 논의된 이후 양국은 국제여론을 살피면서 압박과 대화를 지속할 전망임. 따라서 당분간 현 수준 갈등이 이어질 수 있으며, 8월 중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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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2. 일본이 추가 규제한다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수출규제 추가

일본이 추가로 수출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해당하는 품목 대다수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또는 기계임(Fig 3). 이미 수출규제가 단행된 3가지 품목도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갈등 확산 시 추가 수출규제 대상도 이들 중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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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3. 한국이 맞대응한다면? 대체가 어려운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규제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단행할 경우 한국도 수출규제를 통한 맞대응을 고려할 수 있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산 수입품을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대일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반도체 관련 품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Fig 4). 단순히 수입비중만 놓고 본다면 석유, 강판 등이 높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대체가 수월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카드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